김세용 판사 프로필 고향

김세용 판사 프로필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 김세용 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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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던 판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용 판사의 프로필 고향 나이 판결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용은 1976년 경남 마산시 출생이며 2022년 기준 나이 47세입니다.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역하며 군역을 마쳤습니다.이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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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김정민(49·사법연수원 29기), 김상우(46·30기)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내정되었습니다.영장전담 판사는 인신 구속 여부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며 주요 사건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김세용 판사 주요 영장 발부 여부 심리

고 이예람 수사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 기각
2022년 8월 5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씨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해당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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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198억 불법자문' 민유성 구속영장 기각

2022년 7월 14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던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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