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노정희는 현직 대법관이자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63년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2022년 기준 나이 61세입니다. 학력은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는데 특이하게 5년간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으며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018년 7월 2일, 법원도서관장을 재직 중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으며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에서 알 수 있듯 진보성향의 대법관 중 한 명 입니다.
주요 판결
2018년 10월 보수논객 변희재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