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프로필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의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정치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계선은 1969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기준 나이 55세 입니다. 88년 충주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당시 사시 수석 합격자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소신발언 했습니다.
이 발언은 23년 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하면서 결국 자신이 했던 말을 법정에서 실제로 실현하게 됐습니다. 판결 배경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선 판사는 사시에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1998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으로 맡았으며 이때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이때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당시 검사 측 주요인물이 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고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재판관에 지명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