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성향
유창훈은 법조인로 판사이다.
유창훈 판사는 1973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51세다.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93학번)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으며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3년 부터 서울지법 의정부 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5년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동훈 술자리 의혹 강진구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는 2023년 2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3년 3월 유창훈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억원대 사기대출 의혹’ 현역의원 아들 영장 기각
202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2023년 6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영길 캠프 보좌관 박용수 구속영장 발부
2023년 7월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발부
2023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번째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27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